조규홍 장관 "전공의, 면허정지 마무리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는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선처할 예정"이라며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통지가 시작된 지난 5일 발송된 경우에는 오는 25일 이후 3개월 면허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가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포기,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전체의 92.9%로 집계됐다.

조 장관은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예정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워낙 대상자가 많아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동시에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의료공백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의료현장을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2000명 증원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부족한 필수의료 상황이라든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2000명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명씩 10년 간 늘리면 20년 이상 의료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서 "정부가 선택할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을 파견하는 데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병원 등으로 환자가 분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경증환자 회송수가 한시 인상은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걸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입원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31% 감소했지만 비수련 병원은 1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