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장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완료 전 돌아오면 선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서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1일부터 4주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병원 20곳에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지원했으며 조만간 예비비와 건보재정으로 총 3167억원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인력과 재정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선처할 예정"이라며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미복귀 전공의 약 1만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상입니다.

전공의들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통지가 시작된 지난 5일 발송된 경우에는 25일 이후 3개월 면허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으로, 전체의 92.9%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 현실화 우려에 대해 도 장관은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워낙 대상자가 많아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동시에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의료공백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의료현장을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실히 했습니다.

단계적 증원 제안에 대해서는 "1000명씩 10년 간 늘리면 20년 이상 의료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서 "정부가 선택할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등 15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합니다. 군의관은 20명, 공보의는 138명으로, 파견기간은 이날부터 4주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