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 “의대증원 2천명도 부족…집단행동 확산막기위해 대화의지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20일째 이어지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해서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수업 거부한 의대생들은 유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총회를 열어서 단체 사직 방안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정부 대책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조규홍 장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조규홍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전국 20개 대형 병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오늘부터 투입합니다. 일단 한 달 동안 150명 정도 투입한다는데 필요하다면 조만간 그 숫자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 조규홍 : 네. 현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비상 진료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도 고려하겠습니다.

▷ 전종철 : 정부는 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하고 응급 약물 투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고 반발했고요. 보건 의료 노조는 "간호사가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규홍 : 우선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3월 6일 배포한 시범 사업 보안 지침은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또한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사분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종철 :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비비 1,285억 원을 집행하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빠르게 집행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돈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투입될 예정입니까?

▶ 조규홍 : 이번 지원은 현장 의료진의 증원과 추가 인력 투입 그리고 중증 환자 입원 사후 보상 그다음에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종철 : 그렇다면 이게 소진되면 재정 추가로 투입하겠네요?

▶ 조규홍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 정원을 총동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건보 재정 등을 통해서 추가 투입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 전종철 : 정부는 또 상급 종합 병원을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 회송 보상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증 환자 회송 보상이 상급 병원 업무 부담 줄여주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 조규홍 : 이번에 경증 환자 회송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상급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이번 한 주의 경우에 상급 종합 병원에서는 31% 감소하였지만 비수련 병원, 즉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오히려 10%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조치가 상급 병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조규홍 : 저희가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료 인력 확충. 두 번째가 살고 계시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사고의 안전망 구축이 세 번째이고요. 마지막은 필수 의료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10조 원 이상 집중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전종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의료계에 대한 당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지 제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피해 구제 어려운데 환자들만 더 힘들게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해 나갈 생각이세요?

▶ 조규홍 :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특례법은 의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에게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분들과 그 가족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의료 사고 입증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법에서는 조정,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특례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 중재 절차도 혁신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향후 간담회나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환자분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철 : 지금부터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사직하거나 의료 현장 이탈한 전공의 규모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긴 사례도 좀 집계가 됐습니까?

▶ 조규홍 : 네. 3월 8일 현재 100개 병원의 전공의를 저희가 점검했더니 근무지 이탈자가 1만 1,994명입니다. 이것은 거의 전공 대상의 92.9%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피해 신고 지원 센터를 설치해 놨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가 442건입니다. 이런 피해 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서 행정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종철 : 조규홍 장관님께서는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어떤 사례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엄정 조치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조규홍 : 저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안타깝지만 의사와 의대생 전용 모바일 커뮤니티에서 실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전종철 : 실명이 공개됐나요?

▶ 조규홍 : 실명이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거를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경찰청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추후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거나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전종철 : 집단 사직 후에 의료 현장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계획입니까?

▶ 조규홍 : 우선 현장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은 거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서를 이제 전공의가 수령하게 되면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 기간 동안에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그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분들께서는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전종철 : 행정 처리 절차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선처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 조규홍 : 네,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공백 더 커져서 결국 환자와 그 가족분들만 더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소하고라도 행정 처분은 계속됩니까?

▶ 조규홍 : 네.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되고요. 모두가 동시에 면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함으로 전공의들께서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종철 : 이번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고 수업 거부 등 의대생들 단체 행동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거쳐서 휴학 신청한 의대생도 29%인가요? 전체 의대생의 30%에 육박하고 있고요. 오는 14일이 지나면 집단 유급이 진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 조규홍 : 현재 교육부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등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 학사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학생분들은 학업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학과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종철 : 지금 대학 교수 말씀하셨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뇌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면허 취소나 집단 유급 위기 맞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울산대병원, 전북대병원 교수들 설문 조사해 보니까 교수들 대다수가 집단 사직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당장 오늘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총회를 엽니다.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한 집단행동 움직임,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조규홍 : 현재 전공의가 떠난 의료 공백을 의대 교수님들께서 메꿔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의대 교수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는 교수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정부도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고 집단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철 : 안 그래도 지금 대화 채널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에 이어서 의사협회, 의대생 그리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정 조짐을 보이니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 대응만이 능사는 아닐 거예요.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물밑 협상이나 이런 거요.

▶ 조규홍 : 저희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전공의, 그다음에 의대 교수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행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면 더욱더 성실하게 대화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는 지금 현재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저희가 겉에서 보기에 대화 테이블에 선뜻 앉지 못하는 게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을 일단 원점으로 되돌리고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시작을 위해서 정부가 한 발 정도 물러날 어떤 지점은 어떤 겁니까?

▶ 조규홍 :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의 그 부족한 필수 의료 상황이라든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요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저희는 2,00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2,000명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예컨대,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5년간 2,000명이면 1만 명인데 10년간 1,000명씩 가면서 이후에 상황을 봐서 또 정말 필요하면 뭐 2,000명이 됐건 2,500명이 됐건 그때 어쨌든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융통성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려운 겁니까?

▶ 조규홍 :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총규모가 1만 명으로 같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게 1,000명씩 10년을 가게 되면 앞으로 20년 이상 의료 수급은 불균형이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전종철 : 어쨌든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2,000명에서 물러날 수는 없는 거네요?

▶ 조규홍 : 네. 정부는 2,00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대한의사협회는 의과 대학을 둔 대학들이 3,401명 의대 증원 요청을 한 것을 두고 정부가 각 대학을 압박해서 낸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적어 낸 건가요?

▶ 조규홍 :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신청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이 의혹만 계속 확대한다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전종철 : 보니까 대학 본부, 그러니까 총장 측하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과 대학 측하고는 또 많이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의과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이 정도 갑자기 늘어나면 가르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025학년도부터 확대될 각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겁니까?

▶ 조규홍 : 지금 그거는 권한이 있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 대학과 소규모 대학에 좀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관님. 의료 공백 사태도 해결하고 또 의료 개혁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관님께서 국민께 그리고 의료계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 조규홍 : 우선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 생각하고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테니까 정부를 믿고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의사분들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시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극 선처할 계획이니까 어서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전종철 : 행정 절차 완료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 선처하겠다는 말씀 거듭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 조규홍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