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마무리 전 복귀시 선처"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전화 인터뷰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선처할 예정"이라며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미복귀 전공의 약 1만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중"이라며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예정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전공의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물러설 듯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만간 예비비와 건보재정을 총 3167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인력과 재정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장 의료진 지원 및 추가 인력 투입,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등에 이용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며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부족한 필수의료 상황이라던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2000명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으로, 전체의 92.9%로 집계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