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특위 기간연장안’ 날치기 통과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시각이 지난 2시 5분경 촬영된 사진. 개의 시각 이후임에도 전자회의 단말기가 켜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한 특별위원회 연장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한 특별위원회 연장안을 기습상정해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특별위원회 연장안을 기습상정한 독재자 김현기 의장과 강행한 국민의힘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양당간 협의를 원천 무시한 채 날치기 처리를 주도하여 폭력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악랄하게 보였다.

당초 운영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양당이 합의하여 특별위원회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해당특위가 활동과 성과가 부진하고, 향후 계획이 마땅치 않아 연장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사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진행 중에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김현기 의장은 이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절차에 맞는 합리적인 찬반토론 요구도 원천적으로 무시한 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김현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특위 연장안이 미 상정된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 것이다. 불과 하루 전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도출해 낸 심사결과가 의장의 불호령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것이다. 원칙과 절차에 입각해 정상적 의회운영을 도모해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의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이에 앞서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미 상정 촉구 의견서를 전체의원 연서로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특위연장’이라는 의장의 몽니에 국민의힘은 ‘단독강행’으로 입장을 급선회해버린 것이다.

오늘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 힘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아 민주 의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구태적 완장놀이에 심취해 서울시의회를 사유화하고, 위원회와 교섭단체 등 의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현기 의장과 ‘의회 위에 군림하는 의장’의 동조자이자 방관자이자, 다수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