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이통3사 대표 22일 회동…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

김홍일 위원장 취임 후 처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사 3사 대표들이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회동한다.

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도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리는 만큼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시행령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이어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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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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