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완료 전 돌아오면 선처"

KBS 라디오 인터뷰서 선처 의지 강조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 25일 이후 본격화
"교수들, 환자 안전 위해 현명한 판단을"
"공보의 등 인력·재정, 필요시 추가 지원"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서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부터 4주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병원 20곳에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지원했으며 조만간 예비비와 건보재정을 총 3167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인력과 재정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선처할 예정"이라며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미복귀 전공의 약 1만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상이다. 전공의들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통지가 시작된 지난 5일 발송된 경우에는 25일 이후 3개월 면허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으로, 전체의 92.9%로 집계됐다.

조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중"이라며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예정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현실화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워낙 대상자가 많아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동시에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의료공백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의료현장을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실히 했다.

조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부족한 필수의료 상황이라든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2000명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단계적 증원 제안에 대해서는 "1000명씩 10년 간 늘리면 20년 이상 의료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서 "정부가 선택할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등 15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한다. 군의관은 20명, 공보의는 138명으로, 파견기간은 이날부터 4주간이다.

조 장관은 현장 파견 의료인력을 더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장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위한 인건비와 격려비 등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현장 의료진 지원 및 추가 인력 투입,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등에 이용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장이 안정될 떄까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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