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투명성 높인다…사용용도 사전검증 도입

용도 외 사용방지 위한 선제적 검증
홈택스 등 실시간 연계해 편의성 향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을 신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은 창업·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인 및 폐업자 재기지원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지원대상, 금리우대, 융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재창업자금, 3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원기업이 경영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3년간 정책자금 신규대출 지원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올해 신규 도입된 사전검증 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4대 보험 가입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실시간 증빙이 가능해 지원기업의 자금 사용용도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기존에는 지원기업들이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과 제출자료 출처에 대한 검증 어려움 등이 존재했다”면서 “올해 신규 도입된 사전검증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