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안했어도…줄잇는 야권 수사 총선 변수된 검찰

이재명·조국·송영길 모두 ‘사법리스크’
검찰 “총선 일정에 대한 고려없이 수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며 재기수사를 본격화했다. 여기에 검찰의 잇따른 기소로 이재명·조국·송영길 3명의 야당 대표가 모두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한달 남짓 남은 총선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원보다는 검찰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진행중인 재판만 세건으로, 많게는 주 3회 재판을 위해 서초동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총선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창당 직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재기되면서 사법리스크는 더 커졌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 당대표 신분이지만 지난 6일 소나무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은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일가와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돼 검찰독재 정권을 태워버려야 한다”며 “4·10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총선 후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소나무당은 가칭이 ‘정치검찰해체당’이었을 만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이처럼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만, 각당 대표가 줄줄이 사법리스크에 휘말려있는 만큼 야권 전반의 도덕성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에 대해서는 별말 없이 검찰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향후에도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전례를 보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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