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의대생…4월에도 개강 못하면 ‘집단 유급’

이르면 오는 14일까지 결정해야
유급 받으면 등록금 못 돌려받아

[사진 = 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업 일수를 채우려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개강해야 대규모 유급 사태를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1학기 수업 일수를 적어도 15주 확보해야 한다. 방학없이 8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5월 개강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교수가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특성상 4월 말이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다.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학점을 받는다. 대다수 의대는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를 하고 등록금 환급도 없다. 지난해 기준 의학 계열의 1년 등록금은 평균 979만원으로 한 학기 유급 처리를 당하면 시간적인 손해는 물론 500만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도 보는 셈이다.

일부 학교는 빠르면 오는 14일이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곳도 있다. 앞서 2월부터 수업을 진행해 벌써 결석 일수가 한계에 도달한 한림대 의대는 지난 주에 이미 의학과 1학년 학생 중 수업 출석 일수가 미달된 학생들에게 유급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림대 측은 “아직은 안내 문자”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 일정 조정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전국 33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장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지난주 총회를 열고 14일 이전에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자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0일까지 누적된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생(1만 8793명)의 28.9% 수준인 총 544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로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의대생 대부분은 휴학이 아니라 수업 거부를 하며 무단 결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유급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 신청이 마무리되고 정부가 증원 배분 절차에 이미 돌입했기에 집단 휴학을 철회할 계기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중에 단체 행동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도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일부 학생도 있기에 교육부가 직접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논평에서 “교육부가 각 교육 주체와 소통하기 위해 진행하는 함께차담회를 의대 현안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