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이례적 정치권 수사…야권 겨냥 공들이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기수사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
‘도이치’ ‘명품백’ 의혹은 잠잠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한달 앞두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야당 겨냥’ 수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선거에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 수사가 총선 직전 대거 진행되는 것도 이례적인데,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야권에 치중돼 있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기수사를 시작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일부 청와대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송 전 후보를 위한 청와대 수사 청탁 사실 등을 인정하자, 검찰이 2021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도 야당을 겨냥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대장동과 관련해 부실수사 내지 수사무마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보도라며 배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있던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특정 대선 캠프 관련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현직 의원 10여명이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다.

반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심지어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검찰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적극적으로 김 여사를 변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역시 잠잠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총선 몇달 전부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에 아예 착수하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한쪽 수사 없이 다른 쪽만 들여다봐 편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울산시장’ 사건은 1심 판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서 확인 정도만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사건 수사를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