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세계 B2] 조국 “윤석열-한동훈, 중전마마 위한 연대”…“검찰개혁만큼 기재부개혁도 필요” [나는 정치인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한동훈 조합만큼 더 해로운 조합이 있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조국> 제가 그 말을 먼저 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을 왜 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분들에게 제가 이재명 조국의 조합이 국민에게 해로운 조합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이재명, 조국보다 윤석열, 한동훈이 훨씬 해롭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꾸 그거.. 왜 저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 앵커>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연합을 방탄연합이다.

● 조국> 방탄연대라고요?

◎ 앵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 조국> 전 윤석열 한동훈 연대는 뭐냐? 중전마마 옹위 또는 중전마마 누구신지 아시겠죠? 중전마마 방탄. 중전마마 아부. 중전마마 호위를 위한 연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제왕적 정치를 하고 있고, 봉건시대 절대 군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대통령도 진보도 보수도 막론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용 검찰수사 다 받게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자신의 부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황태자인지 모르겠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와 수백 번의 카톡을 했지 않습니까?

◎ 앵커> 그렇게 알려졌죠?

● 조국> 그 내용이 연애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상사인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부인과 왜 카톡을 몇 백번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긴밀한 의사소통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죠. 요컨대 윤석열 한동훈 연대는 김건희 방탄 연대고, 중전마마 옹위연대라는 점 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제 의견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조국에 대해서 방탄연대 운운하려면, 대통령이 또는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우리나라 법에는 예외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그 대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방탄은 누가하고 있느냐, 전 수사 받았습니다.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수사받았고 기소되었습니다. 누가 수사를 안 받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소도 안 되고 있느냐, 한 사람이죠? 김건희라는 절대 권력이죠.

◎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국> 자격이 없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 앵커>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도 그런 말 자체는 할 수 없다.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강령을 봤는데 눈에 띄는 게 저는 기재부개혁이 눈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 예산처 독립은 이야기를 계속 하기는 했었는데, 굳이 이 강령에까지 넣으신 이유는요?

● 조국> 아마 우리나라 진보, 개혁적 정당 중에서 기재부개혁을 강령에 넣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조국> 민주당도 없고요.

◎ 앵커>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 조국> 없습니다. 저희는 검찰개혁 외에 기재부개혁을 제가 꼭 하자고 그랬고, 저는 이제 그 몇 가지 단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저의 개인적 정치철학이기도 한데,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 앵커> 그 말씀을 항상 하셨었죠.

● 조국>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시장 지방의원 같은 경우 다 통제를 받습니다. 국민적 통제를 받죠. 다음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선출되지 않았는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위임받지 않았는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체가 있습니다. 검찰. 기재부 등등이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되었어요. 뭐 검찰권이 워낙 오남용 되다 보니까,

◎ 앵커> 알려지기도 좀 많이 했고,

● 조국> 많이 알려졌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기재부개혁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뭐지? 그냥 재경고시 열심히 봐서 똑똑한 사람들이 봐서 우리나라 돈 문제를 잘 처리해서 살림 잘 살고 있겠지 정도 생각을 하고, 기재부가 어떠한 상태인지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전 조금 알거든요? 아는데, 일반론적으로는 기재부도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죠? 기재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을 시켜야 되고, 그 예산처는 국회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난 대선 직전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가 너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살기.. 먹고 사는 게 힘든 조건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00% 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 또 김부겸 총리가 그런 소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딱 쥐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게 돼서 절대 못 줍니다라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 앵커> 예. 그때 한참 많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죠.

● 조국> 그래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다 못 줘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던 그 액수를 다 풉니다. 사기를 친 거죠.

◎ 앵커> 달라진 게 없는데?

● 조국> 상황은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하니까, 나라 망한다고, 뭐 재정적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거부했는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 이후에 바로 다 풀어버려요. 이건 사기를 친 겁니다. 반드시 국민적 책임을 물어야돼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기재부개혁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강령에 있는 건 아주 압축돼 있는데, 예산이 돈 아닙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그 예산은 기재부 께 아닙니다. 국민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겁니다. 근로소득세건, 이런 커피를 마셔도 부가가치세 간접세가 다 나가요. 우리의 돈이 거기에 있는데, 그 기재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가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대표는 누구냐, 국회죠. 우리가 직접 못하지만, 국회에서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국가의 기본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재부가, 기재부 카르텔이 우리나라에 돈을 쥐고,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검찰은 뽑히지 않은 것.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검찰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한다면, 기재부는 우리의 돈을,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해서 정권을 위협하기도 하고 뒤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단적인 예가 재난지원금 문제다.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검찰권만큼, 기재부의 예산편성권 문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범민주진보진영의 정당 또는 정치인들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 많은 인터뷰를 하는데, 강령을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 강령에 저희 기재부개혁 이야기를 보신 분이 없는데 처음 질문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 앵커> 그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입법부 내에서도 행정부 내에서든 나왔던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