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에 막힌 지역개발… 포천비행장 이전 ‘한목소리’ [총선 현장 이슈]

45만6천198㎡ 대규모 포천비행장
헬기전용 比 넓은 고도제한 규제
주민 재산권 행사 불이익 지속돼

제15항공단 포천비행장. 이종현기자

 

포천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약 13만8천평 규모의 육군 제15항공단 포천비행장(제201항공대대)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방해하고 있고, 작전상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돼 헬기전용 작전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35.21㎢)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으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반환이 결정된 6군단 부지도 고도제한 때문에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돼 지역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15항공단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주민들과 지역정치권은 해법으로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이용할까 말까 한 지원항공작전기지를 기지 분류 변경을 통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군과 미군 공동 관할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6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위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다며 원활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뜻을 표시했다.

다만 이번 해제가 포천시의 현안인 포천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아닌 15항공단 주변,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 주변은 여전히 광범위한 비행안전구역으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6군단 부지가 고도제한으로 규제가 계속될 경우 2천여억원이 투입될 반환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추진이 어렵고 다양한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제15항공단 포천비행장. 이종현기자

포천비행장이 사실상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포천비행장 이전이나 지원작전항공기지로 분류된 것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신일 예비후보는 15항공단은 소음문제,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제한 등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장래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예비후보는 시가 추진하는 수도권 허브공항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군비행장 이전은 지역의 문제이기 보다는 안보와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용률이 낮은 지방공항 활용방안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드론무기, 무인전투기 등 군 전력 재배치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허청회 예비후보는 “포천 중심지에 위치한 옛 6군단과 15비행장은 도심 확장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어 온전히 도심이 확장되고 개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15비행장 이전, 고도제한 완화, 드론·UAM 신산업 특구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큰 일에는 큰 일꾼과 특별한 힘이 필요한만큼 대통령실 출신으로 지역과 중앙을 연결,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기 예비후보는 포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5항공단 이전은 불가피하나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15항공단 이전계획 수립을 최선책으로 하되 차선책으로 15항공단 부지를 활용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예비후보는 포천시가 추진 중인 6군단 부지 활용에 대해 맥을 잘못 잡았다며 선결과제로 15항공대 이전과 함께 민간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P158규정(민간비행금지구역)이 철폐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 당시 15항공단은 포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면서 포천시장 재임 시기 추진했던 15항공단 내 민간공항 유치를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15항공단 포천비행장이 민간비행금지(P518) 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단 1대의 민간항공기라도 이착륙하게 되면 민간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된다고 지적하고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민간비행금지구역이었던 잠실 102층 롯데타워를 들었다.

박 예비후보는 “반환되는 6군단 부지 개발과 관련 자연녹지와 문화재보호구역, 공업물량 배정 시기 등을 볼 때 회의적”이라며 “15항공단이 이전하지 않으면 6군단 부지 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