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GTX연장 공약 봤죠?"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총선을 앞두고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공약이 쏟아지면서 기획부동산 사기도 고개를 들고있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기획부동산 사기는 주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에서 개발이 힘든 산이나 맹지 등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지분을 잘게 쪼개 비싸게 되파는 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실제로 올해 1~3월 수도권에서 토지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상위 10개 읍면동은 모두 철도 개통이나 연장,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 등 SOC 공약이 집중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거래들 중 416건은 28개 필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1개의 땅을 평균 15개로 쪼개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지분 거래가 10건 이상 이뤄진 땅은 기획부동산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이 있는 땅이라도 현장을 둘러보고 시세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폭언 등의 악성 민원에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신상이 공개된 김포시청의 30대 신입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때 선망하는 직업이었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MZ세대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난 점엔 이런 악성 민원의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퇴직한 10년차 이내 공무원 6만 여명 가운데, 신규 임용 공무원이 81.7%에 달했는데요.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관에서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문은 악성 민원 대응 전담팀을 꾸리거나 악성 민원이 반복될 경우 민원 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매일경제입니다.

"머리핀 추가에 수십만원", 신혼 울리는 꼼수 잡는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상치 못한 추가금까지 붙어 예비 신혼부부들을 울리고 있다는데요.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는 고객에게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머리 장식 같은 추가 결제를 권유하는 등의 추가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웨딩 업체 가격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추가금에 대한 불만 해소와 업체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웨딩 서비스의 가격 인하를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한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물가가 오르며 결혼 비용이 6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옥외 등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불법 교재 공유가 만연하다는 소식입니다.

한 텔레그램 방에는 14만 명이 가입해 매일 수백 건의 고등학교 문제집이나 일타 입시 강사의 유료 교재 등 수능 대비 자료 파일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가입 절차나 비용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하루에 수 백명에서 많게는 1천명 가까이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교재 공유는 대학가에서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 커뮤니티에도 법학 교재 파일과 링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부담 때문이고요.

태블릿을 학습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스캔 파일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가 성행하면서 출판업계는 신간이나 학술서적 등을 내지 않는 등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불법 복제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작자들의 의욕마저 꺾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경북일보입니다.

독도관리 전용선인 독도평화호의 정상운항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기사입니다.

독도평화호는 독도 주민 생활지원이나 독도 방문객 안전관리 지도 등 독도와 관련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예산 15억 원을 들여 운항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운항 유류비를 전용해 검사 및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독도평화호의 연간 운항 횟수는 40여 차례에서 올해 20차례 이하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마저도 절반은 독도경비대원 교대 지원 운항에 투입돼, 실제 독도 관리 업무를 위한 역할 수행은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독도사무소 관계자는 "5년 주기인 검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중단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검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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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78559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