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비상진료체계 강화

"복귀 전공의들 명단 공개·댓글 공격 엄중 처벌"
전국 의대생 29% 유효 휴학… 실제로는 더 많을 듯

정부가 의료대란을 대비해 11일부터 한 달 동안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과 대화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1일부터 한 달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의료 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님의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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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5445명 '유효' 휴학… 전체 29%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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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학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휴학 신청은 총 544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약 29.0%에 해당하는 규모다.

3개교 4명은 제출한 휴학계를 철회했고 승인된 휴학계는 6개교 6명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사유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휴학계가 반려된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통해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집계한 전체 휴학 신청 건수와 유효한 휴학 신청 건을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8일부터 발표된 휴학 신청 건수를 모두 합하면 1만4000여건에 달한다.

현재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