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퇴직 관료 O의 변심

코인 투자 600만명 MZ 넘어 중장년까지
5년간 韓 가상자산 불법 피해액 5조원
코인 ‘주류 금융’ 진입 전 공론화가 먼저

“저도 얼마 전 비트코인에 좀 투자했습니다. 그쪽 시장도 알아야 하고. 너무 오르는 데 가만히 있기도 좀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전직 관료 O의 고백은 좀 당혹스러웠다. 현역 시절 가상화폐는 투기일 뿐이라는 소신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다. 태생적으로 가상화폐는 예외 없이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격 변동폭도 커 투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늘 강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2024년 O의 소신과 투심은 갈렸다.

말 그대로 코인 광풍이다. 억 소리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무슨 뒷북 같은 이야기냐 하겠지만, 투자에 허들을 느꼈던 중장년층까지 막차라도 타겠다며 덤벼든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두 달 전 개당 50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을 찍고 1억원을 넘어설 기세다.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두 달 만에 가치가 7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교환 수단으로 인정받은 건 14년 전이다. 2010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개를 건네고 두 판에 30달러 하는 파파존스 피자를 구매했다. 당시 1비트코인의 가치는 0.003달러였다. 당시 그가 건넨 1만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는 지금 9700억원이 넘는다. 14년 전 비트코인에 단돈 30달러만 투자했다면 약 1조 자산가가 됐다는 이야기다. 역사상 이렇게 극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투자상품이 있었을까 싶다.

비트코인 광풍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개미들만이 아니다. 지난 1월 11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직후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사고팔 수 있지만, 현물 ETF는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ETF가 담을 수 있는 기초자산이 아니니 현행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나온 대통령실 목소리는 온도가 달랐다.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고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금융위도 결론을 내기보다는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시장에선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상화폐 앞에서 좌고우면하는 현 정부의 모습은 지난 정부와 똑 닮았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했고 기존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불과 나흘 만에 대통령 산하 국무조정실이 나서 “법을 바꿀 일은 없다”고 뒤집었다. 국내 코인산업을 죽이고 기존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라는 목소리에 밀려 사실상 규제를 포기했다. 그렇게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고민하고 제도를 손보는 일은 사실상 방치됐다.

총선 속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현실’과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는 ‘당위’가 맞선다. 다만 코인 가격의 미친 질주 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숫자도 있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국내 피해액은 5조원에 달한다. 아직 우리나라엔 초보적 단계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조차 없다. 국민 대다수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트코인 가격만 바라보며 조바심을 낼 때 적어도 정부와 정책 입안자만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했으면 한다. 정치권과 정부 결정이 O의 머쓱한 고백처럼 스스로의 소신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유영규 경제부장

유영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