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특수건강검진 농민 전체 적용을

한농연, 농정 5대 요구사항
총선 출마자에 전달할 예정

이미지투데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8일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차기 국회에 바라는 농정 요구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한농연이 내놓은 5대 요구사항은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업 재해 복구 대책 현실화 ▲농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민 특수건강검진 전면 도입 ▲농촌 특화형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가장 중점이 된 사항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다. 이날 제시된 의견 중 3가지가 이 부류에 해당했다. 한농연은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이 1070만원으로 2014년 1030만원에 비하면 3.9%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경영비는 2187만원에서 2550만원으로 16.6%나 올랐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요구사항에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경영비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상기후가 빈번해진 여건에서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을 보호해달라는 차원이다. 농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도 언급했다. 현재 농민은 국민연금 납부금의 절반(한도 4만6350원)을 보조받는다. 한농연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까지라며 이런 제한을 폐지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도 강조했다. 우선 현재 여성농민만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농민 전체로 넓힐 것을 요구했다. 또 부족한 농촌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왕진버스사업 대상 마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앞서 4일 ‘230만 농업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5대 요구사항은 토론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재차 검토해 작성한 것이다. 한농연은 “각 지역 시·군·구 연합회를 통해 4·10 총선 주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