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어린이집 폐원 나비효과…‘어린이 보호구역’도 줄어 들었다

서울시 4년 새 1760곳 → 1700곳
2022년 42곳·지난해 23곳 ‘해제’
어린이집 5년 새 2157곳 문닫아

저출생 여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 1760곳이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난해 1700곳으로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4곳 ▲2020년 24곳 ▲2021년 52곳 ▲2022년 42곳 ▲지난해 23곳이었다.

저출생의 나비효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덩달아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및 주정차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도 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시설뿐 아니라 학원, 어린이가 자주 오가는 곳 역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집 2157개가 폐원했다. 하루 1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에 동마다 평균 14개씩 있던 어린이집은 10.5개로 줄었다.

초저출생으로 학령인구(6~17세) 역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학령인구는 2022년 538만 9000명이었으나, 2040년 268만명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문을 닫는 학교나 통폐합하는 학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