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권도형 송환 재추진…권씨 측 “항소 권한 없다”

피해자 “100년형 가능한 美 가야”

권도형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3)씨의 한국행이 결정되자 미국 법무부와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권씨 측은 ‘미국은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은 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같은 날 “미국은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으로의 인도를 관철하려면 항소해야 하는데 미국에 그럴 기회나 권한이 없다는 것이 권씨 측 변호인의 입장이다.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권씨의 변호인뿐인데 그간 권씨 측이 미국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을 원한 터라 항소할 가능성은 없다.

한편 회원수 2700여명의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성명을 내고 권씨의 미국 송환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피해자가 제일 많고 개별 범죄에 대한 병과주의로 100년 이상 형의 집행이 가능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