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개 병원에 한 달간 ‘구원투수’ 보내… 복귀 전공의 공격엔 “엄정 조치”

군의관·공보의 파견 ‘장기전 대비’
경찰, 前 의협회장 11시간 조사
의대 교수들 오늘 집단행동 논의
새달 의대생 유급사태 ‘마지노선’

군의관 격려하는 김선호 차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군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군 의료인력 격려 차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군의관(대위 신경훈)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2024.3.3 국방부 제공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전공의 없이도 병원 유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 체계에 필요한 자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8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재설정 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138명을 4주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장기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료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의료계와의 대화는 진척이 없는 가운데,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울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되는 등 의정 양측이 출구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소속 병원과 실명 일부를 밝힌 이른바 ‘블랙리스트’<서울신문 3월 7일자 1면>를 언급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라는 내용, ‘명단 작성 목적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설명이 담겨 있다.

경찰은 전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불러 11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12일에는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등 3명을 불러 조사한다. 노 전 회장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지 내가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을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1일 총회를 열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7일 ‘자발적 사직’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교수 개인의 사직서 제출은 있었지만, 교수협의회 차원의 집단적 움직임은 처음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향후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과 연대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안전하게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을 하면 의료대란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전공의 면허 정지와 의대생 유급 사태를 기점으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5445명으로, 의정 대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강 연기 마지노선인 다음달 이후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종 이현정·서울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