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편적 처방으로는 농촌 출산율 높이기 어렵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은 계속 뒷걸음질이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2016년 1.17명 이후 8년 연속 제동장치 없이 추락하고 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진 0.68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실제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24만9200명에 견줘 1만9200명(7.7%) 감소했다.

이제는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으니 농촌 등 지방이야 오죽하겠는가. 중앙정부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눈에 띄는 대책들도 보인다. 강원 화천군은 초등 온종일 돌봄시설을 마련, 저녁 7시까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돌봐주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119안심출산 서비스’를 통해 산부인과와 분만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 임산부의 출산(입원)·응급진료 이송예약 등을 돕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도록 했다.

지자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시와 달리 농촌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여러 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당장 출산 때부터 커다란 벽에 부닥친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낳을 병원이 없다. 임신 기간 중에 진료를 받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막상 아이를 낳으면 양육과 보육 전쟁이 시작된다. 아이를 맡아 돌봐줄 시설 또한 크게 부족해서다. 모두 아는 것처럼 인력난이 일상화한 농촌에서 여성들은 농사일까지 해야 하기에 육아에만 매달릴 수 없다. 농번기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다반사다. 아이가 커 가면 이번에는 교육이 문제다. 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학원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게 된다. 열악한 출산·돌봄·보육·교육 환경이 농촌을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농촌 청년들을 붙잡고 외부에서 유입을 바란다면 출산∼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