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퍼주기'…매년 최소 50조원 펑펑

[총선D-30, 공약 점검]
與 저출생·기후위기에 12조…野 아동수당·소상공인 등 35조
사업비 큰 '철도지하화' 재정 추계 않고 민간재원 충당 방침
재정 조달 방안도 없어…전문가 "선물보따리인가"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해결부터 철도 지하화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약 상당수에서 예산 규모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굵직한 사업만 따져도 연간 최소 5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야 모두 공약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긴커녕 재정도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각 정당에 지금까지 발표한 총선 공약의 예산 규모를 문의했을 때, 국민의힘은 새학기도약바우처 등 저출생 사업에 투입하도록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연 11조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고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는 데 4년간 3조~4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주택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에 연 28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에 5조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에 1조50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매직짐 휘트니스에서 열린 직장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사업 규모가 비교적 큰 공약에 대한 예산 추계만 이 정도일 뿐,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예산 추계에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건 ‘철도 지하화’는 빠져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철로 지하화 비용 상당 부분을 민간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후 새로 조성되는 상부공간 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경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로당 점심 제공, 소방관 수당 인상·경찰관 증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비수도권 휴가 시 일부를 보조하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등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도 추계에서 제외됐다.

더 큰 문제는 여야 공약 다수에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히 얼마나 필요할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예산 항목 간 조정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유권자에게 주는 선물보따리가 아닌 유권자와의 고용계약서인데도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공약으로 볼 수 없다”며 “역대 최악의 세수인 상황에서 예산확보 없이 마이너스 통장(국채나 지방채) 뚫는 식으로 공약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파산한다”고 지적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