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요자 중심 정책” 민생토론회 계속한다

“임기 말까지 국정 기조는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수요자인 국민의 ‘민생 중심’으로 바꾸고 이런 기조를 임기 말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와 진영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올 들어 직접 주재 중인 민생 토론회를 연중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두고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운동”이라는 야당 공격에 대한 반박이란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한 해 국정 기조와 관련해 ‘박정희 모델’을 자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산업·과학 진흥’을 강조하고 박 전 대통령이 1965년 시작해 서거하기 직전인 1979년까지 180여 차례 진행한 수출 진흥회의 자료를 가져다 직접 읽어봤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보선 패배 이후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윤 대통령은 최근엔 참모들에게 “박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이 민생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모델은 수출 진흥회의처럼 관료와 전문가, 민간인이 모여 2~3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민생 토론회는 6~13개 부처가 벽 허물기 방식으로 모여 정책 수요자인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당은 민생 토론회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생에 여야가 어디 있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토론회를 연중에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부처별로 장관 독대 형식으로 하던 신년 업무 보고를 지역을 돌며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로 대체한 것도 이런 차원이란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작년 연말부터 “국민이 모르면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내각에 정책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면 홍보가 끝났다는 공급자 중심 인식으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가 총선을 염두에 둔 “여당 지원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각종 세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철도 지하화 등을 발표하는 등 선심성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 지금까지 총 18회에 걸쳐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이 서울 3회(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 8회(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 4회(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 2회(대전·충남), 인천 등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주변에 “민생 앞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진영이 뭐가 중요한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권이 정책 경쟁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에 여권 주요 인사들에게 “정책 연구를 강화해 달라”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토론회가 선거용이란 시비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토론회에 여당 당직자나 여당 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고 전 지역을 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