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0곳에 군의관·보건의 158명 투입

정부, 건보에서 月 1882억원씩
중증·응급환자 진료 보상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0/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3주일째 복귀하지 않고, 일부 대학 병원 교수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 파행’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과 상급 종합병원 등 전공의 이탈로 인력이 부족한 곳에 투입될 것”이라며 “상황을 봐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2차로 투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전국 공보의는 1400여 명이며 이 중 400여 명이 전문의로 집계된다. 복지부 당국자는 “전공의 이탈 공백을 군의관·공보의 투입과 진료 보조(PA) 간호사 역할 확대로 최대한 막아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중증 환자 가운데 응급 수술을 바로 받지 못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뺑뺑이’를 도는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대형 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87%가 사직한 부산대병원은 이달에만 100억원대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지역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울산대 병원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