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D-30 꽉 짜인 PK 대진표…공약으로 승부를

여야 공천파동에 유권자 피로도 커
위기 해법 제시하는 정책 경쟁펴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내 제1·2당은 공천을 마무리하고 치열한 득표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현재 254개 선거구 중 210곳 이상 출마할 ‘선수’를 확정했다. 현역 교체율은 30%대 중반이다. 국민의힘은 약 92%인 233곳의 후보를 선출했다. 불출마·컷오프 경선 패배로 ‘물갈이’된 현역은 32%다. 공약 경쟁도 막이 올랐다. 저출생부터 균형발전 해법까지 여야 대표 의제들이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21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한 ‘재활용 공약’이라고 한다. 이른바 ‘친윤불패’ ‘친명횡재’ 공천 논란으로 유권자 피로도가 높은 마당에 공약마저 ‘혁신 DNA’가 부족하다면 국가적 비극이다.

제22대 총선을 30일을 남긴 가운데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정록 기자

부산·울산·경남(PK) 40곳의 대진표는 상당수 완성됐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을·서동과 경남 김해갑 경선만 남겨뒀다. 현역 컷오프 대신 경선 기회를 주거나 ‘재배치’해 잡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인물 교체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이뤄졌다. 국민의힘 부산 현역 14명 중 본선 진출자는 8명이다. 민주당도 대부분의 공천을 마무리하고 부산 연제를 포함한 몇몇 선거구에서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추진 중이다. 인력풀은 과거보다 풍부해졌다는 평가다. 부산에선 부산시 부시장과 기초단체장 출신(6명)이 새로 투입됐다. 경남에선 현역인 민홍철 김정호 김두관 의원을 제외한 10곳의 얼굴이 바뀌었다. 여야 후보가 상당수 교체되면서 부산 5곳에선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새 인물끼리 경쟁이 이뤄지게 됐다.

‘공천의 강’을 건넌 정치권이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프레임에 갇힌 것은 우려스럽다. 총선이 과거의 잘못을 가리는 ‘회귀적 투표’ 성격인 것은 이해하지만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전망적 투표’가 동반되지 않으면 나라 미래가 어두워진다. 국민을 편 가르는 ‘2찍’ 표현이나 역사의식을 의심케하는 ‘이토 히로부미 인재’ 막말 논란에서 어떠한 시대정신도 찾아볼 수 없다. 민생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데 여야는 사생결단식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공정선거를 관리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나흘에 한 번꼴로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니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소멸 위기인 PK의 한숨은 더 깊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부터 산업은행법 개정까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오는 5월 개청하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은 인력난이 심각한데도 해법은 요원하다. 모두 정치가 개입해야 할 영역인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후보들에게 주요 공약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것도 그만큼 정책 경쟁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지방 선거와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감시가 더 중요한 이유다. 총선은 ‘차기 권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대권을 잡고 싶으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고 선택을 기다리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