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권자 눈높이 외면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달 21~22일이 총선 후보자 등록 기한이므로 이번 주말에는 사실상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총선 후보자 이력이나 공천 과정을 보면 과연 각 정당이 국가 발전과 개별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공천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과 심각하게 분열돼 있는 국내정치 상황을 볼 때 유권자들은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리 국가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도모할 총선 후보자를 출마시켜 경쟁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치 현실은 전혀 유권자의 눈높이와는 딴판이다.

특히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은 더욱 실망스럽다. 사실상 양당체제로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한국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공천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들 양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성·여론조사 등 공천 기준를 제시,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천 결과는 정치개혁과 쇄신을 강조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후보 공천에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비명계 의원인 공천 탈락자들은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으로 불리던 국민의힘도 개혁 공천과는 달리 현역 의원 재공천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며, 전략공천이라는 이름하에 야당에서 탈당한 인사를 공천하는가 하면, 연고도 없는 지역에 보내 공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더욱 가관이다. 21대 국회 시 비례 위성정당을 피해를 경험한 정당들이 이번에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은 헌신짝같이 버리고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의원 꿔주기, 당직자 배치 등과 같은 편법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꼼수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역할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확대 또는 유지를 위한 정치공학적 차원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해서는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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