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D-30, 無정책·몰상식 선거 합리적 유권자가 심판해야

[서울경제]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주도권 향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워 의회 권력의 입법·탄핵 폭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실정과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형적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몰상식과 비정상이 판치는 ‘역대 최악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각종 비리·논란에 연루된 인사들을 입당시키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피고인 도피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한미 동맹 해체, 상속세율 최고 90% 등을 주장하는 종북·반미·극좌 세력의 국회 진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 지지층 비하 표현인 ‘2찍’을 언급하는 등 갈라치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8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투표용지 앞 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자로 확정한 233명 가운데 20%가량이 음주운전 등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야당 후보 중에도 전과자가 적지 않지만 집권당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진흙탕 정쟁은 가열되고 있지만 나라 미래를 좌우할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이슈를 둘러싼 논의와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방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대신 여야는 도심의 지상 철도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비전 등을 내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헌법 정신을 지켜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를 살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다. 우리 정치의 정상 궤도 이탈을 막으려면 합리적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