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도 사상 최대 반도체 펀드···세액공제 연장으로 지원 의지 보여라

[서울경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0억 달러(약 35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2014년부터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을 만들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1·2차 펀드는 이미 총 45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3차 펀드에는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국영기업, 민간 투자 업체 등을 총동원해 각각 수십억 위안의 자금 투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제조 시설 2곳을 건립 중인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 보조금 50억 달러(약 6조 58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일본은 TSMC 공장 유치에 10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 등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 회사로 꼽히는 ASML 본사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 정치권도 모처럼 반도체 산업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K칩스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반도체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공약했다. 여야는 ‘반도체 지원’ 약속이 ‘총선용 생색 내기’가 아니라는 점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15%(대기업 기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 연장 법안을 총선 직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세제뿐 아니라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과 각종 규제 사슬 혁파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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