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 K반도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대응해야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70억달러(35조원)에 달하는 투자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19년 조성했던 2000억위안(36조원)의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2차 펀드 금액과 맞먹는 사상 최대 규모다. 상하이 등 대도시와 국가개발투자공사, 민간투자 회사 등이 수십억 위안씩 지불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포함해 중국 반도체 업체 6개를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블랙 리스트(entity list)에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리스트에는 이미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반도체 생산 파트너인 SMIC, 중국 국영 반도체 회사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K반도체는 큰 위기를 맞았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한 산업 과잉도 문제이지만 각국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만 뒤처질까 걱정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보조금 390억달러(52조원)를 나눠 주고 있다. 일본은 대만 TSMC가 짓는 공장 한 곳에만 4조원의 현금 지원과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 최근 챗GPT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AI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4배인 최대 7조달러(9300조원)의 자금조달에 나섰다. 미국은 한국,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핵심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 단순한 기술 유출과 달리 기술체화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갈등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호적 환경을 기대하기보다 K반도체 기술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우리는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갇혀 미국·일본 등과 달리 정부 보조금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K칩스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규제 개혁과 세제·금융 지원, 초격차 기술 개발에 정부·정치권과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 민·관 합동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서라도 총력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