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단, 이르면 내주 해산…경비 年70억 소요에 해산 수순

서울 마포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모습. 뉴스1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했던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된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8년 만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30여 곳의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평양과 개성 시내에서 운행하고, 공단 모든 건물의 한국어 간판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2일 국무회의에 기존 개성공단재단의 업무를 민간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일주일 뒤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개성공단재단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이사회를 열어 재단 해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0일 전후로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재단은 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의 출입경,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무렵 통일부 산하에 설립됐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2016년 2월부터 전면 가동 중단돼 재단은 입주 기업들의 일부 민원 상담과 등기 처리 업무만 해왔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라 개성공단재단 운영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등 경비로만 연평균 70억여 원 가까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초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

올 2월 기준 전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곳 중 30여 곳(23~24%)이 무단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에 대한 재산권 피해액을 4000억 원대로 산정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개성공단재단이 해산되는 것과 관련해선 통일부 당국자는 “주체가 어디가 되든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VOA)는 10일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까지 완전히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