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배정위 구성 나서…전문가 섭외 쉽지 않을 듯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 2천명을 배분·심사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위원회 활동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방침에 의대생, 전문의는 물론 의대 교수까지 반발하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참가할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 규모 등을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0일 한겨레에 “의대 정원 배분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의료계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 위원회 구성원으로 누가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선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역의료 상황과 각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심사해 4월 중 대학별 정원 배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대학들은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5월 발표하게 된다.

의료계에선 위원회 참여에 대부분 부정적인데다 향후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증원에 어느 정도 찬성한 교수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감을 갖는 분위기”라며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 해도 위원회에 참가한 사실이 알려지면 ‘역적’이 될 분위기인데 누가 참여하려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깜깜이 행정’이 부를 신뢰 하락의 문제도 제기된다. 비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사람 위주로 정부가 접촉할 텐데 그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의대 정원 배분을 하느냐”며 “아무런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앉게 되는 셈인데 그게 누군지도 공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일정대로 증원을 추진한다지만 의료계 반발은 계속 확산 중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 교원 24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회도 같은 날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의대생 집단 유급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전원 사직하기로 했다. 정원 40명에서 144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신청한 아주대에서도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5일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