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투력 단속” 나선 中…군비리에 채찍 든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 연합뉴스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가짜 전투력’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부에 대한 반(反)부패 사정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허 부주석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군 대표단 토의에서 ‘가짜 전투력’을 문제 삼았다.

앞서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허 부주석이 당일 토의에서 “정치 정돈·훈련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늘 정풍숙기(분위기를 바로 잡고 기율을 엄히 함)와 반부패를 견지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군 전문가인 제임스 차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원은 허 부주석의 언급에 대해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달 비리에 대한 최근의 폭로와 연관됐을 수 있다”면서 “이번 부패 사례가 중국군이 도입한 무기의 품질과 전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직 중국군 장비 전문가인 푸첸샤오도 허 부주석이 ‘가짜 전투력’이라는 말로 결함 있는 무기 조달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군 간부들은 6일 회의에서도 반부패 사정 운동을 공언했다.

류전리 중국군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앙군사위원)은 강력한 청탁 근절 노력을 주문했고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중앙군사위원)도 “부패를 낳는 토양과 환경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중반부터 인민해방군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부패의 뿌리를 뽑고자 애쓰고 있다. 이미 군 고위직 상당수가 낙마하는 등 중국군은 격랑에 휩싸여 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7월 “(대규모 감찰로) 로켓군 전·현직 고위관리 10여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켓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핵미사일을 운영하는 정예부대로 2015년 출범했다. 유사시 대만과 가까운 미군 기지를 견제할 수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 때문에 시 주석은 늘 최측근 인사들로 로켓군 수뇌부를 채웠다. 그럼에도 군 수뇌부는 집단 비리로 얼룩져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에도 로켓군 출신 첫 국방부장인 웨이펑허 전 부장이 ’원로 동지‘ 명단에서 빠져 ’숙청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핵심 지표로 판단하는 ‘시진핑식 인사’의 실패를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로켓군이 대대적 물갈이 대상이 된 것은 시 주석 3연임이 확정된 2022년 10월 미 공군대학 산하 중국우주항공연구소(CASI)가 공개한 중국 로켓군 보고서 때문이다. 여기에는 위성사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중국군 고급 정보가 총망라돼 있었다. 미국이 장기 집권에 나서려는 시 주석을 겨냥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FT는 “(CASI 보고서 공개 이후) 로켓군 하급 관리들이 대거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그 칼날이 위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전했다. 특히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의 아들이 미국 유학 중 미군에 정보를 흘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미국대사였던 친강이 이에 책임을 지고 외교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설도 나왔다.

ICBM 대당 가격이 우리 돈 수천억원에 달해 로켓군이 구조적으로 부정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있다. 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각지에서 성실히 활약하던 로켓군 장성들이 중앙 정치무대인 베이징으로 영전만 하면 군수 기업들과 ‘공생 관계’로 엮이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