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이종섭, 출금 해제 이틀만 ‘일사천리’ 호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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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부임지로 출국했다.
이 내정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무부의 해제 조치 이후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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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부임지로 출국했다.
이 내정자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내정자 임명 사실을 알렸다. 임명에 따른 외교관 여권도 발급됐다. 이후 공수처가 이미 1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내정자를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8일 이 내정자에 대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정자가 임명 이튿날인 5일 낸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무부의 해제 조치 이후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측은 추가 소환 가능성이나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선 “수사팀이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졌다. 이 내정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고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었던 이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문제를 앞세워 장관 탄핵을 추진하던 지난해 9월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채상병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내정장의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외압 범인도피 범죄은폐 저지 긴급행동’을 벌였다. 박찬대 최고위원, 강민정·오기형·조오섭·홍기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이날 조국혁신당 신장식 수석대변인도 ‘이종섭을 잡아라’ 손팻말을 들고 이 전 장관을 찾기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저는 윤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 내정자) 호주대사 임명을 취소할 줄 알았다”며 “그러나 우리 예상과 다르게 윤통은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의 주요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장관(이 내정자)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오늘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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