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vs “수사 방해”… ‘이종섭 출금 해제’ 놓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여당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대해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 비판을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에 또다시 정파의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정쟁’은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10일 부임지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3년 6월 2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모습. 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호주와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시점이라며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가의 대사 임명은 한·호주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대할 수 있고, 향후 국익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회로 삼고 반등을 위한 정쟁거리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왔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사흘만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느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나”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경기 화성시 다원 이음터에서 열린 화성 을·정 합동 당원콘서트에서 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라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며 “모두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을 꿈꿀 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