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野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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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호주로 출국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다 이 전 장관이 몰래 입국심사를 마치고 탑승 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4.03.07. photo@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관여한 관계부처 장관들에 대한 탄핵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외압 범인도피 범죄은폐 저지 긴급행동'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주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맹성규·오기영·정일영·조오섭·허종식·정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취소할 줄 알았다"며 "그러나 우리 예상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의 주요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오늘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건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사건"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장관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공항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눈을 피해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오후 7시45분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같은 소식을 접한 뒤 "이 전 장관이 2시간 전부터 기다린 우리를 어떻게 피해서 출국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보겠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또다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허물어졌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에 나서겠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참했다. 2023.09.18.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다가 번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핵심 인물로 보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는 약식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대해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호국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내린 결정"이라며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내정자(이 전 장관)는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다"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에 또다시 정파의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정쟁은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