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재건축진단… 30년 만에 개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을 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野 부정적… 차기 국회 처리 전망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을 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대폭 낮춰졌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도 추가 완화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 의사에 따라 도심에 신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어서 오는 5월29일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내달 총선 이후 차기 국회가 재구성되면 재발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