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 많은 여야 비례대표 공천, 또 밀실서 나눠먹기 할 텐가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 확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 9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1일까지 참여 정당·세력의 후보 추천을 받는다. 정당들은 비례 순번을 확정해 2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국민의미래 비례 공모자 530명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통령실에 아무 소리도 못하다 물러난 인 전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 선언이 무색해졌다. 언론탄압으로 지난해 대법원 유죄 판결 후 지난 2월 설 특사를 받은 김 전 사장은 공천 시 ‘약속 사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4년 전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는데, 이번엔 더불어민주연합에 ‘셀프 공천’했다. ‘위성정당 비례 재선’을 해보겠다고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을 만든 것인지 실망스럽다.

위성정당의 파행도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당직자를 국민의미래 당대표에 앉히고, 국민의힘 공관위원 3명이 국민의미래 공관위원도 겸직한다. 국민의힘이 ‘꼭두각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다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비례대표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전 당원 및 중앙위원 투표로 확정토록 규정된 당헌·당규 규정을 무시하고 전략공천관리위가 심사한다. 법적으로 독립된 정당 공천을 모(母)정당이 장악한 국민의힘, 공천의 투명성을 훼손한 민주당 모두 비례대표제를 퇴행시키는 건 매한가지다. 위성정당 꼼수를 고수하더니, 이제는 여론 눈치 따윈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비례대표를 밀실에서 나눠먹기 하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친윤석열’ 주류와 현역들이, 민주당은 친이재명계가 대다수 지역구 후보를 꿰찼다. 22대 국회에서 이분법적 진영 대결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만 커졌다. 비례대표는 달라야 한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다양성·비례성·대표성 확보라는 비례대표제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비례 후보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고,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물을 발굴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위성정당은 총선 직후 법을 고쳐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