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빅5’ 등 158명 투입 의대교수·전문의 5000여명 시국선언 의대생 집단유급 4월 말이 마지노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이탈한 지 4주째에 접어드는 11일부터 서울 ‘빅5’ 종합병원과 거점 국립대병원 등 20개 수련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150여명을 투입한다. 충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전공의 사법조치 시 사직서 제출을 의결하고 의과대 교수·전문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2월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이날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열고 동료들에 연대 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강경대응은 정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후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3523명, 그 외 의사 1657명 등 518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긴급총회를 열고, 부산대병원 등도 11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수업 일수를 고려할 때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은 4월 말이 유력하다. 전공의 공백 속에 환자 수술 연기나 진료 거부 사례 등도 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법률지원단 등에서 실시한 법률 상담은 총 127건이다. ‘수술 연기’가 67.7%(86건)로 가장 많고, 수술취소 13건, 진료거부 8건, 입원지연 3건 등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간호사 역할 확대 등 간호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간호법 제정안을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