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은행권 부동산 금융 926조, 부실 전에 선제 구조조정 서둘라

태영건설의 임금 체불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지난해 926조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어났다. 한 해 만에 사상최대치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4.2배나 증가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란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을 매개로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가르킨다. 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 펀드·신탁 등이다. 은행권과 달리 감독당국의 통상적인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아 금융의 약한 고리로 지목받는다. 그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몇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고 금리도 낮아 그림자 금융은 그다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전됐다.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고 금리는 올랐다. 부실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만약 지방 중소형 건설사 위기가 현실화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연쇄적으로 손실을 보고, 이는 금융시장 신용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부동산 PF 관련 자금경색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대표적 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보유 PF 부실 정리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켜진 '빨간불'은 더 짙어진 분위기다.

비은행권 부동산 금융은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부실이 터지기 전에 서둘러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함은 당연하다. 만기 연장에 중점을 둔다면 시간 벌어주기에 불과하다. 옥석을 가려 살릴 기업은 살리고, 가망 없는 좀비기업은 청산이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혹여 4월 총선을 의식해 부실기업 퇴출을 늦춘다면 우량기업마저 동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실기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어 실물 위기로 전이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