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간신히 피했다

바이든, 4600억弗 예산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임기 마지막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안 가운데 상원이 승인한 일부 부처의 예산안에 서명했다.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다. 이로써 미국은 해당 부처에 예산이 없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은 가까스로 모면하게 됐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2개 세출법안 중 농무·에너지·법무·교통·보훈·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 6곳에 해당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안은 약 4천600억달러(약 606조원) 규모에 달하며 오는 9월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며 시한 전 예산안 합의를 이끈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를 거명하며 “그들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앞서 미 하원을 거쳐 8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처 찬성 75표 대 반대 22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국방·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분야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아직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 중이다. 미국은 오는 22일까지 처리해야 해당 부문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월 2024 회계연도 총예산 지출 규모를 1조6600억달러 (약 2191조원 )로 정한 바 있다．

원래 미 의회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년 9월 말까지 처리해야 했으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차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후 의회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총 4차례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협상할 시간을 벌어왔다.

민주당은 여성, 어린이를 위한 특별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전액 지원, 임대료 지원, 항공 교통 관제사 및 철도 검사관 등 인프라 직원에 대한 급여 확보 등을 추진해왔다. 반면 공화당은 재향군인의 총기 소유권 보장과 환경보호국, FBI,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국 등 일부 정부 기관에 대한 자금 삭감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