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158명 파견

조규홍 장관 "간호사 업무확대 불법 의료행위 조장 아냐…불법 집단행동 처분 불가피”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 지원을 위해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15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한다.

10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늦은 밤까지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과 여러 불편함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3월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0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개혁 4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조규홍 1차장은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1일 4대 과제 발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 공개,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라며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3월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1차장은 다시 한 번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과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8일(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천912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천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휴학 등의 경우 3월 8일과 9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며, 유효한 휴학 신청은 8개교 10명으로 누적 총 5천445건(재학생의 29.0%)이다.  휴학 철회는 3개교 4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6명으로 집계됐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