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저지, 한국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4월 10일은 경제폭망, 민생파탄, 민주파괴를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다.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엄정해야 할 사정권력은 정권 입맛 따라 ‘윤정권 무죄 민주당 유죄’의 녹슨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해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피의자로 공수처가 출국금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이라며 “이 패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뻔뻔한 선포”라며 “이제 남은 것은 심판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민주당의 공천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공천’으로 공천혁명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혁신과 재탄생의 진통을 피한다면 저 이재명의 존재도, 민주당의 운명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끝장이라는 절박함으로 임했다”며 “당사자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혁신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의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는데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LDI는 각 국가·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0~1까지로 1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짚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이슈로 한국이 2023년 말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