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년 치료·재활 받은 마약사범 전원 약 끊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2명 참여
중독 수준 등 맞춤 프로그램 효과
법무부, 재활 전담 교정시설 확대

정부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이른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사업에 참여한 마약 사범 전원이 마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올해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11월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된 연계 모델 사업엔 마약 사범 2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세부적으로는 22명 중 6명이 치료와 연계돼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들 모두 현재까지 단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일부는 지금도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다르크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에서 입소자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남양주=최상수 기자

정부의 연계 모델 시범 사업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사범 중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제도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마약 사범은 439명이다. 이 중 5%가 시범 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사업 참여자 연령대는 20~40대로 다양하고, 성별도 제각각”이라며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전문 상담사의 사전 평가와 상담 결과를 통해 참여자별로 마약류 중독 수준, 그에 대한 인식과 재활 의지, 가족들의 지지 여부 등 사회적 상황을 파악해 심리 검사·상담, 중독재활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 보건복지부,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사법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계 모델 사업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검과 협의를 거쳐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 올해 정규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 마약 사범 재활 전담 교정 시설을 전국 4개 지방교정청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대구교정청 부산교도소에만 있는데, 대전·광주교정청 산하 교정 기관에 한 곳씩 신설한다.

식약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설치·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