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158명 오늘부터 20개 병원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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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한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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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한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입학정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복지부가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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