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열자] '간척시대'서 '생태복원시대'로… 갯벌 되살린다

금강하굿둑 열자 ③
닫힌 하구 비율 가장 높아
2013년 역간척 추진 무산
국가 차원 복원 방안 필요
해수부, 타당성조사 예정
충남도, 국가사업화 기대

충남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창리포구 앞바다. 부남호의 수질이 악화해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할 때마다 가두리양식장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김동근 기자

충남의 '간척사업'은 우리나라 '식량증산'의 역사와 함께 했다.

바다를 막은 방조제를 쌓아 농경지와 담수호를 조성해 벼를 재배하면서 부족한 쌀을 생산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도내는 대규모 간척지(담수호)가 10여 개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령시-보령호(부분준공), 남포호 △서산시-간월호, 대호호 △당진시-삽교호, 석문호 △홍성군-홍성호(부분준공) △태안군-이원호 △보령시·서천군-부사호 △서산시·태안군-부남호 등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쌀은 여전히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급과잉 해소 등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시대로 변했다. 정부는 올해 2만6000ha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쌀 적정생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는 축구장(7140㎡) 면적의 5967배에 달하는 '4261㏊'가 목표치다.

갯벌 파괴 등 환경문제도 불거졌다. 수산자원의 보고인 연안 생태계 기능이 크게 훼손된 것은 물론, 물길이 막힌 담수호는 수질이 악화했다.

도내는 금강하굿둑 등 금강권역 전체하구 67개 가운데 닫힌 하구(61개) 비율(91%)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여기에 더해 방조제(279개)는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 갯벌(434㎢→357㎢)이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가까운 77㎢가 감소해 해양수산부의 2013년 갯벌의 경제적 가치(64억원/㎢) 등을 단순적용하면 연간 4928억 원을 손실보고 있다.

충남은 지난 2013년 '역간척'이라는 이름으로 연안-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2015년 방조제와 폐염전 등 대상지 발굴한 뒤 이듬해 보령호를 1순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지만,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 △간척지 침수·환경·안전 △홍보지구(홍성호, 보령호)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

2018년에는 '천수만해역 하구복원 타당성검토'를 거쳐 2019년 '부남호 하구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2021년 2년 동안 '부남호 해수유통에 따른 영향분석·대응방안 연구' 등을 다시 추진했다.

'국가사업화'를 위해 2022년 가진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김태흠 지사는 "개발시대에 간척사업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방법이었지만, 소중한 갯벌을 빼앗아 갔다. 연안과 하구의 본래기능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역간척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며 "충남이 해양 생태복원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말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올해 국가 차원으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수부가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 전국단위로 후보지를 선정한 뒤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도는 부남호, 보령호, 홍성호, 이원호, 석문호, 부사호에 대한 검증완료와 국가사업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