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제10회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규제혁신 우수사례로 활용

불합리한 규제?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함께 바꿔나가요!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제10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및 기업 경영활동 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다른 제안제도를 통해 개선 시행되고 있는 의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실무 심사와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8월 중 발표되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최우수 100만 원(1명), 우수 50만 원(2명), 장려 30만 원(3명)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지 못한 제안 중 1차 심사 통과자(접수순 50명)에게도 김천사랑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 또는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접수된 제안 중 중앙부처에 건의한 12건이 중점과제로 선정, 수용됐고,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과제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규제개혁 공모전에 현장 속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천｜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