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의대생…4월 집단 유급 째깍째깍

이르면 14일 휴학 신청 마무리
휴학 인정 못받으면 유급 처리

◆ 의사 파업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업 일수를 채우려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개강해야 대규모 유급 사태를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1학기 수업 일수를 적어도 15주 확보해야 한다. 방학 없이 8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을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5월 개강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교수 대부분이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특성상 4월 말이 현실적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학점을 받는다. 대다수 의대는 F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를 하고 등록금도 환급해주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의학 계열의 1년 등록금은 평균 979만원으로 한 학기 유급 처리를 당하면 시간적 손해는 물론이고 500만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도 보는 셈이다.

일부 학교는 이르면 오는 14일이 휴학 후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곳도 있다. 앞서 2월부터 수업을 진행해 벌써 결석 일수가 한계에 도달한 한림대 의대는 지난주에 이미 의학과 1학년 중 수업 출석 일수가 미달된 학생에게 유급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림대 측은 "아직은 안내 문자"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 일정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지난주 총회를 열고 14일 이전에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자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0일까지 누적된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28.9%인 544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로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의대생 대부분은 휴학이 아니라 수업을 거부하며 무단 결석을 지속하는 것이고, 그만큼 유급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의대생의 복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수요 신청이 마무리되고 정부가 증원 배분 절차에 이미 돌입해 집단휴학을 철회할 계기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중에는 단체행동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도 주변 압박 때문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부 학생도 있어 교육부가 직접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