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범죄자·종북·방탄 공천에 22대 국회도 걱정크다 [사설]

2024. 3.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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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신이 앞선다.

죄를 짓고도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외치는 자들이 조국혁신당에 뛰어들고 있고, 종북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 국회 진입을 노리니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결국 정당이 전과자 또는 재판 중인 범죄자, 반헌법적 종북 성향자의 공천을 막지 못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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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신이 앞선다. 죄를 짓고도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외치는 자들이 조국혁신당에 뛰어들고 있고, 종북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 국회 진입을 노리니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2014년 위헌 해산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은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당선권 3석을 확보했다. 반헌법적 이념을 가진 후보에게 국회 문을 열어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후 법적 심판을 앞두고 '방탄 정당' 구성에 나선 것도 꼴불견이다. 이를 위해 일명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당내 민주주의마저 망가뜨린 것이 최다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의 실체라니 통탄할 일이다.

최근 염치없는 현상 중 하나는 급조된 조국혁신당에 현 정부와 척을 지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인사들이 집결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은 11일 만에 조국혁신당 합류를 밝혔다. '비례대표 출마 계획'을 묻자 부인하는 대신 "당과 상의하겠다"면서 금배지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당 참여자들은 사법부 판단 대신 선거를 통해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 당의 태생 자체가 한풀이 성격이 강하다. 당 대표를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 직후 이재명 대표와 만나 연대 의사를 밝힌 만큼 정권 비판으로 국정 방해에 치중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유죄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과 황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판이다.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다.

국민의힘도 현역 의원 위주 공천으로 여성과 20·30대 젊은 층 비율이 낮다. 현역 교체율은 21대 총선 때 43%였지만 이번엔 35% 안팎이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때부터 강조됐던 세대교체와 거리가 멀다.

유권자들은 정치 변화를 꿈꾸며 공천에 관심을 갖는데 22대 총선 과정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당이 전과자 또는 재판 중인 범죄자, 반헌법적 종북 성향자의 공천을 막지 못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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