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 파국 피하려면 의사들 복귀부터 [사설]

의사 집단행동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등 1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글을 올려 동료 교수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접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게 우선이다.

선언문을 띄운 이들은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을 이탈한 후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들은 정부에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만들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정책에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도 요구했다. 이미 쟁점에 대해 100차례 이상 대화했다는 정부 발표에 비춰보면 너무 어이없는 주장이다. 더욱이 정부 정책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집단행동부터 강행하는 이해관계자는 강성 노동계 외엔 거의 없다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복귀 후 합리적 토론을 거쳐 세부 사항을 보완하면 될 일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 파업이 한 달여를 넘겨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정부가 백기를 들고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수순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근무 환경과 의료 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려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온 국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 이번에도 의사 반발로 의료개혁이 무산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