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통신3사 CEO 22일 만나 통신비 절감 논의

위원장 취임 후 첫 회동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회동으로 주목된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업계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등 스마트폰 제조사 고위층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 인하,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법 폐지 전에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최대 50만원의 번호 이동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통신사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통신사가 이미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별도다. 이르면 이달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폐지될 수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T가 올해 1월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이달 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통신사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지원금 출혈 경쟁에 나서면 수익성 저하가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들도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확대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다시 이동통신 3사로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8일 방통위에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동인 기자]